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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18:18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 다른 택시를 타고 가시라, 불만 사항이 있으면 민원을 제기하라.’ 고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 이 새끼가, 민중의 지팡이가 싸가지 없는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폭행 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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