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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다가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1) 원고 A: 2013. 5.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8. 19. 난민인정신청 2) 원고 B: 2013. 6.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3. 난민인정신청 3) 원고 C: 2013. 6.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3. 난민인정신청 4) 원고 D: 2013. 6.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3. 난민인정신청 5) 원고 E: 2013. 6.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3. 난민인정신청 6) 원고 F: 2013. 6.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3. 난민인정신청 7) 원고 G: 2013. 6.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2. 난민인정신청 8) 원고 H: 2013. 6. 29.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입국, 2013. 7. 25.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가 2014. 2. 12. 원고 A에게, 2014. 2. 19. 원고 G에게, 2014. 3. 4. 원고 B, C, E에게, 2014. 4. 16. 원고 D에게, 2014. 4. 15. 원고 H에게, 2014. 4. 21. 원고 F에게 각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G는 2014. 3. 31., 원고 B, C, E는 2014. 4. 10., 원고 A은 2014. 5. 13., 원고 D은 2014. 5. 19., 원고 F는 2014. 5. 23., 원고 H는 2014. 5. 27. 각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각 이의신청은 2014. 9. 30., 2014. 12.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