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1:08경 경남 김해시 C상가 내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2:20경 경남 C상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경제적 어려움, 대학 재학 중이고 시급제 근로를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