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9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설계, 감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부터 2011. 4.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7월분 임금 4,100,223원, 2010년 9월분 임금 2,015,427원, 2010년 10월분 임금 3,975,323원, 2010년 12월분 임금 4,100,223원 및 2011년 4월분 임금 5,225,023원 합계 19,416,219원과 퇴직금 6,974,5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