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B C 일시 2016. 2. 15. 17:40경 장소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상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와 도로에 합류하면서 편도 6차로 중 5차로로 진입하였고(당시 6차로는 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하여 막혀 있었다), 당시 5차로로 진행 중이던 제3차량은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기 위해 정차하였는데, 제3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한 제3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제3차량이 밀리면서 원고차량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9,219,000원 담보 대물배상(제3차량)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4：6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3,687,6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6. 26.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3,687,600원을 지급하고, 2017. 7. 1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