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A B 일시 2017. 1. 10. 07:30경 장소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상 충돌상황 피고 피공제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측 합류 도로에서 위 4차로로 진입한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뒤 부분을 피고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제3차량을 재충격 보험금지급액 6,781,130원 담보 대인배상(제3차량 탑승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7. 17.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4：6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2,692,452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8. 21.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2,712,440원을 지급하고, 2017. 9.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지급액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금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고 다툰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