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8. 06:26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모텔 C호 객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9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원, E은행 카드 1장, F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려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누구냐 "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H 모텔 CCTV 동영상, 현장감식 사진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머물던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려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