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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2129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026,323원과 그 중 213,636,088원에 대하여 2015. 11. 22...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덤프트럭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2014. 8. 5.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이하 ‘대출관련서류’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1) 오토론 신청서 2) 오토론 약정서: 대출금 60,000,000원, 이자율 연 9.9%, 36개월 원리금 균등, 연체이자율 연 25%, 차종 볼보덤프트럭, 연식 2007, 차량번호 B, 차량설정 70%, 자동이체 농협, 예금주 A, 상기 대출에 있어 아래의 대상물건을 정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대상물건 볼보덤프트럭, 차량번호 B, 판매자(확인자) D회사 E 3) 대출금 지급 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장: 대출금 지급시 아래 예금주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에 따라 귀사가 해당 대출금을 지급한 시점에 본인은 대출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함을 확인한다. 입금은행 농협, 예금주 E,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본인이 대출계약 및 보증을 설정함에 있어 관계된 서류제출 및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 대리인 D회사 E 4) 공증인가 사무소 위임장: 수임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한다.

채무변제계약(할부금융대출금 상환계약)에 관한 공정증서 정ㆍ등본 발급을 청구하는 일, 채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5)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ㆍ이용 동의서 6)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나. C덤프트럭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2015. 2. 24.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이하 ‘대출관련서류’라고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1)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신청서 2)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계약서: 상품정보 볼보덤프, C, 차량가격 184,800,000원, 대출조건 대출금 129,000,000원, 이자율 연 9.9%, 48개월 원리금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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