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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대련 선적 쌍 타망 어선인 D( 주선, 승선원 8명, 134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대련 선적 쌍 타망 어선인 E( 종선, 승선원 7명, 134 톤)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 15:29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33해리 북위 33도 50분, 동경 124도 29분( 어업협정선 내측 22해리 )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주선인 D에 적재된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고, 피고인 B는 주선인 D로부터 위 어구를 넘겨받아 같은 날 19:08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39해리 북위 33도 37분, 동경 124도 31분( 어업협정선 내측 22해리 )까지 위 주선과 함께 약 4 시간에 걸쳐 인망하는 방법으로 조기, 갈치 등 잡어 533kg 을 포획하여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 증 사진, 원거리 추적 시스템, 항공 채 증 사진, 무허가 중국 어선 항공 채 증 사진, 각 압수 조서, 수사보고( 진술 청취 보고 - 목포 해경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