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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쌍 타망 어선 주선 D( 약 40 톤, 중국 대련 선적)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중국 쌍 타망 어선 종선 E( 약 40 톤, 중국 대련 선적) 의 선장으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자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4. 9. 04:33 경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인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52 해리 ( 북 위 34도 05분, 동경 124도 01분) 해상에서 D 및 E의 각 선미에 쌍 타망 어구의 끝 부분을 각 연결한 후 이를 투망하고, 위 어선들이 함께 어구를 끄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각 나포 위치도, 현장사진, 어선사진 및 조업 위치 확인서,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제 16조의 2, 제 5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각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의 이유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멸실 또는 훼손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 적인 손해가 막대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선의 선장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