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0누14864 (2011.02.11)

조심2009중0439 (2009.05.25)

(심리불속행)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검찰 수사 당시 제출된 매출누락 자료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합리성이 확인된 이상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1두61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세무서

서울고등법원 2011.2.11. 선고 2010누148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