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의정부시 B아파트 805동 4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내역 및 IP내역서, 금융정보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