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3. 23:20경 서울 양천구 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야 씹팔년아 너 때문에 열 받는다”, “나한테 좆나게 당해야 한다, 쌍년, 씹할년” 등 욕설을 하며 막걸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계산대 앞을 막아서서 비켜주지 않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양천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사건담당인 경사 E(남, 40세)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 모두진술 사항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하자 “좆나게 더럽네, 경찰이 인상 써도 돼냐”, “한판 뜰래, 한판 뜨자, 너 형사면 다냐”고 말하고, “너는 내일 죽을 지도 몰라, 내 나이까지 살 것 같냐, 장담할 수 있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2012. 10. 4. 01:53경 위 E의 의자 뒤편으로 다가가 “씹할새끼야 한판 뜰래, 그렇게 무섭냐”라고 말하는 것을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 대기석으로 인도하자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2년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기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