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3]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3]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법인의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에서 소외 장강삼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및 같은 해 9. 17. 임시이사회에서 소외 임희순, 임순재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의 각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위 장강삼은 1994. 4. 20.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6항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을 받았고, 위 임희순, 임순재는 1993. 10. 13.과 같은 달 14. 피고 법인에게 각 이사 사임서를 제출하고 사임함에 따라, 피고 법인 등기부상 1995. 4. 26.자로 위 장강삼, 임희순, 임순재의 각 해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로서 원고가 그 선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사들은 결국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1989. 5. 3.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5. 17. 피고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93. 5. 16.의 경과로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후 이미 임기만료된 소외 장강삼, 송호, 이영조, 이은자 및 원고를 각 이사로 재선임한 피고 법인의 1993. 8. 20.자 제6차 정기이사회 결의와 소외 임희순, 임순재를 각 이사로 선임한 1993. 9. 17.자 임시이사회의 결의가 모두 판시와 같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당시 피고 법인에는 모두 임기만료된 이사들만이 있는 결과가 되어 이는 피고 법인의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포함한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케 할 필요가 긍정되는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피고 법인의 이사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재단법인에서의 이사의 지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