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5권 1집 431~435] [지정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나. 검사의 약식명령청구(略式命令請求)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다.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재판장(裁判長)의 명령(命令)이나 사실행위(事實行爲)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適法) 여부
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公權力) 행사(行使)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請求期間) 60일을 경과한 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검사의 공소제기(公訴提起)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刑事裁判節次)에 의하여 권리구제(權利救濟)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請求對象)이 될 수 없는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略式命令請求)도 공소제기(公訴提起)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法理上)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재판장(裁判長)의 명령(命令)이나 사실행위(事實行爲)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위한 중간적(中間的)·부수적(附隨的) 재판(裁判) 또는 준비행위(準備行爲)로서, 성질상 종국판결(終局判決)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不服)은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상소(上訴)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므로, 소송지휘(訴訟指揮) 또는 재판진행(裁判進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부적법하다.
청 구 인 정 ○ 철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 (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생략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279조 (재판장(裁判長)의 소송지휘권(訴訟指揮權))
공판기일(公判期日)의 소송지휘(訴訟指揮)는 재판장(裁判長)이 한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48조 (약식명령(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사건(事件)) ① 지방법원(地方法院)은 그 관할(管轄)에 속(屬)한 사건(事件)에 대(對)하여 검사(檢事)의 청구(請求)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公判節次) 없이 약식명령(略式命令)으로 피고인(被告人)을 벌금(罰金), 과료(科料) 또는 몰수(沒收)에 처(處)할 수 있다.
② 전항(前項)의 경우(境遇)에는 추징(追徵) 기타(其他) 부수(附隨)의 처분(處分)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449조 (약식명령(略式命令)의 청구(請求))
약식명령(略式命令)의 청구(請求)는 공소(公訴)의 제기(提起)와 동시(同時)에 서면(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1. 1992.10.1. 선고, 90헌마5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225 결정
2. 1989.3.17. 고지, 89헌마21 결정
1992.6.24. 고지,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3.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1992.6.26. 선고, 89헌마272 결정
1992.10.1. 선고, 91헌마112 결정
1992.11.12. 선고, 90헌마229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천안경찰서장은 1990.10.11. 10:00부터 다음말 24:00까지 청구인을 천안시 신부○에 있는 북부파출소(현재 명칭: 신안파출소) 안에 붙잡아 놓고, 조사하는 부하 경찰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게 증인을 대라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2항(불리한 진술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1990.10.31. 위 지청 제2호 검사실에서 청구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체포·구속시의 고지·통지절차)에 위반된다.
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7.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함부로 진정을 할 것이요, 안할거요.”라고 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발언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6조(청원을 할 권리)에 위반된다.
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는 1992.2.28. 위 지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면서 증인이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지연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27조 제3항(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천안경찰서장의 진술강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
권력의 행사는 1990.10.11.에 있었고, 청구인은 그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청구기간 60일을 어차피 경과한 후에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재판소의 거듭된 판례이다(헌재 1989.3.17.자, 89헌마21 및 1992.6.24.자, 92헌마104 각 결정 참조). 그런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끝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판사들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지연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2.6.26. 선고, 89헌마271 결정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2항 제2호,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