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장으로서 도를 통할하고 대표하며, 도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도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자치단체(도)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01조 , 제103조 ), 한편 도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제102조 ), 그 범위 내에서는 도지사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지사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인 도가 책임을 지나,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서증 등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면허나 그 준공기간 연장 신청 및 매립지 목적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각 반려행위는 모두 경기도지사가 한 처분임이 분명하고, 경기도지사의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의 행정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도지사의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사무라고 할 것이니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자치단체인 피고는 그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반려행위 등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비록 이유는 다르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결론에 있어서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책임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