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않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이 주장하는 재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당원판결과 저촉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전에 선고한 소론 확정판결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쌍방당사자에게 그 기판력에 미치는 판결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재심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밖에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주장한 중요쟁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나 재심대상 판결이유 설시를 보면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를 부당하다 하여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