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리스계약에 있어 리스기간의 개시 시점

[2]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2호증(임차물건수령증)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증거로 채택한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 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고(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 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7. 21. 소외 상암석재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성석재산업 주식회사, 이하 상암석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상암석재에게 소외 삼대컴퓨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삼대컴퓨터라고 한다)가 공급하는 액정비젼 등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위 삼대컴퓨터로부터 위 상암석재가 선정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위 상암석재에게 42개월 동안 임대하고 위 상암석재는 원고 또는 이 사건 기계의 공급자인 위 삼대컴퓨터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고 원고에게 임차물건수령증을 교부하며 위 임차물건수령증을 교부하는 날에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개시되고, 위 상암석재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으로 금 5,500,000원과 1994. 7. 21.부터 42개월간 매달 21.에 임대료 월 금 1,490,200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금 149,020원을 합한 금 1,639,220원을 지급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 사건 기계를 사용, 보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거나 종료 당시 잔존 시가인 금 5,000,000원에 이를 매수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였고, 위 상암석재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임차물건수령증을 교부하였으나 같은 해 8. 21.부터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위 상암석재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민법상의 순수한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인 위 상암석재가 제3자 소유 물건의 품목과 수량을 지정하면 원고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여 물건공급자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임대하는 것이며, 이 사건 기계의 유지와 관리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인 위 상암석재에게 있고, 임대기간이 1-2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2개월이나 되는 장기라는 점,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그 물건 가격의 10분의 1 정도의 금원으로 임차인이 임차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은 그 사용 명칭에 관계없이 물적 금융으로서 시설대여계약 또는 리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이므로 그 이용자인 위 상암석재가 임차물건수령증을 원고 회사에게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그 물건이 인도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수령증을 발급한 때부터 임대차기간이 개시되고 위 상암석재의 임대료 지급채무도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상암석재로부터 임차물건수령증을 1994. 7. 21.에 교부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임차물건수령증이 위조되었다는 점 등 나머지 사실은 이미 배척한 증거 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은 1994. 7. 21.부터 개시되며, 이에 따라 위 상암석재 및 피고의 임대료 지급채무도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리스계약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부 등 계약문언에 '임대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본래 의미의 임대차계약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원고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라고 하여 이 사건과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할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임대차계약과 리스계약의 구별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