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를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전체로서의 합병행위가 합병법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8. 7. 1. 계열법인인 해덕철강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한 후, 1998 사업연도의 매출채권 중 6,637,254,654원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위 금액 중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받은 매출채권 5,869,770,059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그 중 1,060,781,167원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은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피합병법인이 대손처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출채권을 손금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식 1주당 원고의 주식 0.001주의 비율로 액면가 5,000원의 원고의 주식 324주가 교부되어 원고의 자본금이 1,620,000원(5,000원×324)이 증가함으로써 원고의 자본금이 4,001,620,000원(발행주식총수 800,324×5,000원)이 되었고, 합병으로 승계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자산 37,702,443,000원과 부채 39,977,259,000원이 증가한 사실, 원고는 합병차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주식발행금액을 합한 2,276,436,000원{(부채 39,977,259,000원 - 자산 37,702,443,000원) + 주식발행금액 1,620,000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실, 그런데 합병 이후 실시한 자산재평가 결과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5,094,825,983원(재평가결정금액 17,179,688,360원 - 대차대조표상 잔액 12,084,862,377원)이 증가되었고, 합병법인인 원고의 자산이 52,211,846,421원이 증가되어 합계 57,306,672,404원(5,094,825,983원 + 52,211,846,421원)이 평가증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평가세액 1,623,358,305원을 고지함과 아울러 재평가차액 57,306,672,404원에서 위 재평가세액을 제외한 차액 55,683,314,099원(57,306,672,404원 - 1,623,358,305원)을 자본에 전입하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합병법인에게 어떠한 이익분여가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전체로서의 합병행위가 원고에게는 불리하고 피합병법인에게는 유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장부가로 인수되었지만 실제 가치는 장부가액보다 5,094,825,983원 증가되었고, 이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으나 장부상 1,060,781,167원인 이 사건 매출채권과 합병손실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권 2,276,436,000원을 상쇄하고도 남으므로, 이 사건 합병이 원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합병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324주(주당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외 피합병법인이나 그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 내지는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어떠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주주 역시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분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법 제20조 ,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 제5호 ,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 판시는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이 사건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가 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