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다. 표준지 선정이 부적법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방법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 제51조 , 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명시했을 때에는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된다.

다.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적합한 것이 아니면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같은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표준지의 선정기준을 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 가운데 1호에서 말하는 1제곱킬로미터 또는 3제곱킬로미터는 같은 규정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의 “일단의 토지”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표준지가 일단의 토지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 제51조 , 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명시했을 때에는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된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설시의 (주소 1 생략) 임야가 이 사건 수용토지로부터 남쪽으로 약 5킬로미터나 떨어져있고 설시의 (주소 2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 4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기준지가 고시상 그 적용범위 밖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위 각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합법적인 표준지로 적용될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 본 바와 같은 견해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어서 옳고 이 점들을 비난하는 소론 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인 1986.8.19. 선고 83누315 판결 이 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에 관한 판단임은 틀림없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이미 위에서 본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적합한 것이 아닌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 방법에 의하여 보상액을 정할 수 밖에 없는 것 ( 당원 1988.12.27. 선고 87누569, 570, 57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결론에 도달되게 되는 소론 판례의 견해에 따른 원판결 판단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비난하는 소론은 채택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