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영업용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옆 약 2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사가 사망하고 승객 3명에게 전치 약 6주 내지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영업용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옆 약 2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사가 사망하고 승객 3명에게 전치 약 6주 내지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항의 법조항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의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1990.10.4. 02:30경 원고 소유의 부산 1바4165호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학장동 쪽에서 구덕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구덕산 주유소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 옆 약 2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는 바람에 운전사인 소외 1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승객인 소외 손종순, 김민자, 조정민 등이 전치 약 6주 내지 12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사고조사결과 단지 위와 같은 내용의 사고의 결과발생만이 명백할 뿐이고, 그 구체적인 사고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사고 후 사망한 위 운전사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원고 회사가 위 부상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차량에 대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그것이 위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사고현장을 조사한 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새벽 무렵이었고, 사고장소는 왕복 8차선의 아스팔트로 된 직선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전혀 없는 곳이었으며, 사고차량은 자기차선의 1차선 위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 중앙선을 넘어 약 40도 정도로 비껴 대향차선을 곧바로 가로질러 맞은 편 도로 옆에 있는 높이 3미터의 언덕 아래로 약 2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까지 비행추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사고발생 후 차량상태에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고장부분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나아가 위 조사경찰관은 이러한 사정들의 확인에 근거하여 위 사고 당시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하였음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사고현장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정상적인 신체상태의 운전자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태양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가 특별히 제3자의 과실행위 등의 개입이나 그 밖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따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이는 위 사고차량 운전사 본인의 순간적인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차량운전조작상의 과실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이에 반하여 원고 회사의 소속 직원인 증인 허만준은 사고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가 찢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사고는 차량 타이어의 갑작스런 펑크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위 사고현장에 차량의 급제동 내지 방향전환 등에 따른 진행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위 증언내용은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한편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8.27. 선고 91누4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위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원인이나 경위가 위에서 본 바와 같다면, 이러한 사고운전자의 과실의 정도와 위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 위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건대, 위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고,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위 사고후 사망한 운전사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원고 회사가 그 부상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모두 배상함으로써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