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보호감호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호대상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은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개전의 정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 당해 범행이 상습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 인바,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상을 설시한 다음 피감호청구인에게 굳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이에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