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대법원 1984.9.11. 선고 84감도81 판결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 1986.12.9. 선고 86감도133 판결

피감호청구인

검사

대구고등법원 1987.6.25. 선고 87노636,87감노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고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감호청구인이 또 다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의 죄를 범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단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이나 판단이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