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3] 기존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비록 택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1. 제2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에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이하 '기존택지'라고 줄여 쓴다)의 이용·개발의무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 , 1995. 2. 28. 선고 94누12616 판결 , 1995. 12. 22. 선고 94누15936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 소유의 토지 중 이문동 소재 각 토지(이하 '이문동 토지'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는 1990. 10. 1.부터 1990. 11. 30.까지 및 1991. 5. 4.부터 199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법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허가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기존택지인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해당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법 시행 이후에 당해 택지를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당해 택지를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그가 의도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는 것이고, 비록 택지의 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 , 1995. 2. 24. 선고 94누6093 판결 ,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그가 1991년 초부터 중앙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에 관한 설계를 맡기는 등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 본격적인 건축준비에 들어갔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신청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2. 2. 초순경에 이르러 연면적 952㎡의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제한을 이유로 반려되었고,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해제되자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는 적어도 1991년 초경부터 구체적인 이용·개발행위에 착수한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위 토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이문동 토지에 관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만 것은 기존택지의 사용계획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 및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