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88. 10. 4. 소외 1로부터 동인이 소유하던 인천 남동공단 예정지인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대금 13,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0. 6. 26. 소외 2에게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금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1회에 한하여 위 택지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이 위 소외 2에게 직접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합계 금 3,100,000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한 후, 1991. 2. 7. 다시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대금 133,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회에 한하여 이 사건 택지분양권의 전매가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위 소외 1이 위 소외 3에게 위 택지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그 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 내에 그것이 부과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만료된 때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0조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양도한 시기는 1990. 6. 26.경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택지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 양도시기인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1991. 6. 1.부터 5년이 지난 1996. 5. 31. 만료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택지분양권을 1991. 2. 7. 양도한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인 1997. 4. 1.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