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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모음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헌법재판소 2018. 6. 28. 2011헌바379 결정한 이후,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거부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4도9867 판결). 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사례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으나, 페미니즘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사례가 눈에 띕니다.

    여호와의 증인인 경우, ① 종교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② 침례(세례)를 받았는지, ③종교 교리에 어긋나는 음주, 이성교제, 폭력게임(오버워치 등) 등을 하였는지, ④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시점 이전인지(이후라면 병역 면제를 노리고 거짓 신앙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예비군을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역병에 비해 다소 관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은 현역병과 달리 거부에 따른 불이익(전과자가 되는 등)이 이익보다 현저히 커서 진정한 양심이 아니고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므로 무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아버지도 여호와의 증인

    -아버지와 동생도 병역 거부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가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병역거부

    -침례

    -병역거부 의사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전

2.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95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므로 무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어머니도 여호와의 증인

    -매주 정기집회 참석하여 음향시설 조작 등 활동

    -2015년부터 매년 800시간 이상 성경교육 자원봉사

    -침례

    -병역거부 의사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전

3.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818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므로 무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기독교 + 페미니즘

    -성소수자

    -이스라엘 무력침공 반대 시위, 용산참사 시위,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 기지 반대 운동, 위안부 수요시위 경력

    -병역거부 의사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전

4. 대법원 2020도3439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예비군 거부 사례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므로 무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부모도 여호와의 증인

    -고등학교 졸업 후 종교활동 중단

    -현역병 입영 후 제대

    -제대 후 2016. 5.경부터 성경공부 시작

    -침례 ○

    -예비군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참석에 따른 불이익보다 현저히 큼

5.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므로 무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비폭력 주의

    -어려서 아버지의 폭력 경험

    -어려서 군인이 민간인 학살하는 영상 시청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부득이 현역병 입대

    -입대 후 군사훈련 받지 않는 회관 관리병 근무

    -병역거부 의사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전

    -병역법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어 정규직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 중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12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므로 무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부모도 여호와의 증인

    -2014년부터 전대 활동, 봉사활동 등 수행

    -서든어택 계정이 존재하나 구체적 이용 내역은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알 수 없음

    -병역거부 의사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전

7.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도17322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므로 유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

    -신앙을 증명할 구체적 자료 없음

    -침례 ×

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055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므로 유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침례 ○

    -9년간 중교활동 하지 않다가 재개

    -자격 시험 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였을 뿐, 병역 거부 의사 밝힌 적 없음

    -병역거부 의사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후

9.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489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므로 유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부모도 여호와의 증인

    -2016. 6.경부터 종교활동 중단

    -웹하드에서 음란물 다운로드 경력

    -오버워치 게임 경험

    -음주

    -병역거부 의사 밝힌 시기가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입장 변경 이후

    -여호와의증인 본부에서 신도인 사실확인 ×

10. 대법원 2019도17322 판결

  • 리걸엔진 판례 분석
  • 결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므로 유죄

    이유

    양심의 근거구체적 판단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모태신앙

    -신앙을 증명할 구체적 자료 없음

    -침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