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774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2015. 3. 25. 별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774호로 채무자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4,000만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8. “전북 완주군 D,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2015. 3. 25.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및 동거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증인 G, H을 참여시키고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가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식재하였고, 차임은 수목을 판매하면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토지를 임차하여 식재한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목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수목은 C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경작을 위해 고용된 사람일 뿐이다.

3. 판단 갑 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수목을 식재하여 경작하는 것에 대한 C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서증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목은 원고가 C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원고의 소유 동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인 C 소유가 아닌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허함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