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29213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29213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5. 10. 1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별지

자동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8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6가단562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540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20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2 2015가단3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