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540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beta

텍스트 조절

글꼴

크기(pt)

굵기

줄 간격

자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2 2015가단3540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 2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유

별지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의 확인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 인수 절차의 이행을 청구.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2 2015가단3278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8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5가단292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6 2016가단5622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9 2016가단54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