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2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영동 소재 제1운천교사거리를 청주대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로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같은 방면으로 가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 차량 탑승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는 홈플러스 6층 주차장에서 사고지점인 같은 구 영동에 있는 제1운천교사거리 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