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214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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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정214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 피해자 B( 여, 55세) 는 C 식당을 운영하고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2016. 12. 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2017. 6. 4까지 피해자의 주거 ‘ 양주시 D’ 및 직장에서 100ｍ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17. 6. 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30 경 의정부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2016. 12. 28. 08:43 경부터 22:28 경까지 11회, 12. 31. 07:49 경부터 20:26 경까지 5회 등 합계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