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시설물유지관리 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7.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대경신용 협동조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250,000,000원을 포함한 300,000,000원을 주식 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예탁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2016. 1. 6.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8. 180,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2. 8.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D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탁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30,0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300,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