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1:00경 업무로써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46.6km ~ 47.4km 지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의 방향을 착각하여 대전에서 당진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 47.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미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다가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뒤 계속해서 역주행하였고, 46.6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고속도로통행권

1. 사고사진, 고속도로통과사진, 음주식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