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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2228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0,930,763원, 원고 B에게 215,930,7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5. 17. 10:13경 D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E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위 시내버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60세까지 3) 생계비 : 수입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A 지출)

다.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망인 90,000,000원, 원고들 각 5,000,000원

라. 상속관계 1) 대상금액 : 421,861,526원(= 재산상 손해 331,861,526원 위자료 90,000,000원) 2) 상속금액 : 원고들 각 210,930,763원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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