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01: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72 앞 도로상에서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구조변경 된 소음기(머풀러)가 장착되어 있는 B 125cc 스즈키 오토바이를 이를 알면서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역 입구에서 위장소까지 약 1Km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