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49cc 혼다디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9. 16:05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9가길 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