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79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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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2797

상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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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1세) 는 서로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6:5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차된 차량의 창문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정수리 찰과상, 팔꿈치 좌상과 머리채가 한 움큼 뽑히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7. 08:3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서울 서대문 경찰서 1 층 형 사과 사무실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 내가 신고했는데 내가 왜 피의자냐.

좆나

잘했다.

나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

니들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냐.

나를 넣어라

씨 팔. 구속시키라 고 씨 팔. 당신들 두고 봐 씨 팔. 내가 큰 실수를 했냐.

애가 집에 혼자 있다.

씨 발 개새끼들아. 잘났다 ”라고 하는 등 약 40분 가량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