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실시된 D 선거와 관련하여, 2017. 4. 28. 14:37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에 부착된 G 정당 소속 후보자 H와 I 정당 소속 후보자 J의 선거 벽보를 나무젓가락으로 찢은 뒤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훼손된 벽보사진,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선거 벽보 일부를 찢은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