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0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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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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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0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남 평 리 부근에서부터 나주시 석 산길에 있는 명산 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892』 피고인은 2017. 9. 6. 17:50 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행정처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