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개월 남짓이 지난 때로부터 약 3개월 동안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범행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