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경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