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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14:58경 경북 구미시 B, 22호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C의 네이버 아이디 'D'가 로그인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같은 날 18:14경 위 PC방에서 위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고, 2015. 1. 19. 07:37경 구미시 E에 있는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로그인 기록, 후이즈 조회
1. 삭제된 게시글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