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는 등의 행위가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인지 여부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틀고 가슴 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마산지방법원 1985.3.29. 선고 85노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척추병 환자들에 대하여 척추디스크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허리와 척추 등을 누르고 주무르며 다리를 잡아 비트는가 하면 가슴부분을 치켜드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