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7. 14:30경 남양주시 D 마을회관 내에서 종중 땅을 처분한 일로 종중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하여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5촌 당숙인 피해자 E(82세)에게 시비를 걸며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것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과 당숙모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첩년이 왜 회관에 오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14:30경 남양주시 D 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6촌 동생인 피해자 C에게 ‘거지새끼 동네에서 내 보내야 한다. 종중 돈을 떼어먹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E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C의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