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6. 5. 9. 접수 제83248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4. 10. 접수 제56803호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하고,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원고, 피고, 소외 회사 등은 2014. 4.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비롯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금 33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 등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4. 6. 24.까지 차용한 원금 330,000,000원의 원리금이 2015년 11월경 모두 변제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만이 아니라 위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전기공사를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53,418,629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