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474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신청원인’의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신청원인’의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