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2018. 3. 30.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연대하여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451,238,360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나머지 2,241,238,3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88,663,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나.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고만 한다, 이하 피고 대우건설과 피고 롯데건설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4,900,000,000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3,415,473,8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3.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도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 피고 롯데건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908,186,287원 및 위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청주시 (주소 생략) 소재 청주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및 부대시설(1 내지 5단지 41개동 3,59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회사들은 함께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시공사’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3)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들은 2010. 5. 10.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청주시장으로 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주택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5. 28.(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은 2010. 11. 19.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2. 2. 20.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청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 내지 3단지를 피고 롯데건설은 4, 5단지를 각 건축하였다)함에 있어서 사업 승인 당시의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외벽과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2011. 2.경부터 하자 내용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들은 위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 1, 2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의 권리 불행사 등

이 사건 조합은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양도 및 통지

1) 이 사건 아파트 총 3,599세대 중 3,324.2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주1) 의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에 기해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소장 및 2016.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전부 피고 회사들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은 335,234.16㎡이고, 그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309,411.75㎡이며,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274.7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전유면적 합계는 25,822.41㎡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총 면적인 309,411.75㎡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약 92.29%(= 309,411.75㎡ ÷ 335,234.16㎡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감정인 소외 1(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 회사들은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에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위 조합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다 2015. 7. 7.자 준비서면부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채권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0. 5. 28.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5. 7. 7.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피고 회사들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가 아니거나 보수비용이 과다하다.

3.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 이 사건 아파트 1 내지 3단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별지 2 이 사건 아파트 4, 5단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의 각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있고,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 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표 및 위 별지 1, 2 각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주3) .

하자보수비 총괄표(단위: 원) 주2)

나. 원고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 표의 ‘원고의 주장 요지’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하자발생 시기 및 제척기간 도과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고, 이미 전유부분 1, 2년차 하자는 감정 이전에 이미 보수가 완료되어 현재 존재하는 하자는 담보책임 경과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그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하자 중 1년차 내지 5년차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개별 하자 항목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도 동일한 견지에서 이유 없다).

①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1. 2.경부터 개별 하자 항목 및 하자발생일을 특정하여 피고 회사들에 각 하자보수요청공문을 보냈다.

② 원고측 주식회사 이지빌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위해 2012. 5.경에 ○○○건축사무소에 주요하자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2012. 7. 9. 피고 회사들에 이를 송부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앞서 하자보수요청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위 검토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자의 범위 또한 상당히 넓다.

④ 피고 회사들이 나름대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피고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그 무렵 이 부분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⑤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다소 미관상ㆍ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로 하여금 모든 하자 항목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수를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이윤율 관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정부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규정한 이윤 15%는 최대치의 이윤을 제한하는 취지일 뿐이고, 실적공사비 산출시 이윤은 10%를 초과할 수 없고, 통상 건설공사 및 영성보수공사의 이윤율이 10% 미만인 점, 정부 및 조달청 발주공사의 이윤 등에 비추어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 단

①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시점 당시의 2016년 조달청 발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50억 원 미만 공사의 원가요율인 15%의 이율을 적용한 것인 점, ② 위 원가계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예정가격 산출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기존 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는 신축공사의 경우와 달리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입주자가 공간을 점유·사용하고 있어 공사시간에도 제약이 많으며 주위 시설물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진행에 제약이 많으므로 통상의 건설관례와 단순 비교하여 이윤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이윤율이 높게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윤율을 15%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타 개별 하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피고 회사들의 주장은 아래 표의 ‘주장 요지’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하자보수비 2,644,499원은 제외한다. 주4)

4.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1)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민법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합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2. 18.자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2. 3. 7.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있는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771,453,227원{= 전체 채권양도 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합계 811,632,414원 - 채권미양도 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합계 40,179,187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3 채권미양도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및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3,446,759,550원(= 3,734,705,332원 × 채권양도세대 비율 92.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한 4,218,212,777원이 된다.

2) 피고 회사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2015. 7. 7.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전 하자는 늦어도 사용검사일인 2010. 5. 28.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사용검사전 하자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시효의 기산점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이고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도급계약은 상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인 하자의 발생시점부터 진행함이 원칙이고 하자의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승인일에, 그 밖의 하자는 늦어도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2010. 5. 13. 완료되었고, 2010. 5. 28. 청주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은 2010. 11. 19.에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들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야 집합건물을 인도받게 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하자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인 2010. 11. 19. 이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7.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였으므로,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들 주장의 요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산정된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이미 해산되어 피고 회사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더이상 이 사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고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이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이 사건 하자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이 최초로 실시된 2015. 12.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 이후 관리상의 잘못으로 이러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다투는 하자 항목 중 일부는 그 하자보수비를 공평의 원칙상 감액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 회사들의 책임을 위 1)항에서 인정한 금액의 70%인 2,952,748,943원(= 4,218,212,777원 × 0.7)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9.부터, 나머지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상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피고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보증공사의 책임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용을 위 비율로 감액한 금액과 보증한도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2,639,901,557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채권과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각각 원고가 피고들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중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 합계 2,451,238,360원은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채권미양도 세대의 하자보수비용 188,663,197원은 피고 보증공사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원고는 피고 회사들과 공동으로만 피고 보증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는 단독으로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2,429,901,557원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나머지 2,241,238,3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단독으로 188,663,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2호는 0.5지분, 105동 1301호는 0.75지분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4, 5단지 중 62세대의 채권양도사실을 다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세대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가족 내지 동거 인척 등을 통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2) 1의 자리에서 항목별 합계액이 맞지 않는 것은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버리고, 기재과정에서는 원 미만을 버리고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주3) 롯데 [공용 179], [공용180] 항목은 롯데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최하단에 [공용185] [공용186]으로 항목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편재되어 있다. 롯데 및 대우의 [공용179] 및 [공용180] 항목은 원고가 각 공용부분 하자항목으로 신청하였으나, 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하자로 전유부분 하자집계표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하단에 편재하고 전유부분 합계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주4) 별지 2 이 사건 아파트 4, 5단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중 [공용부분]의 [공용113-1], [공용113-2]의 각 항목 보수비는 117,977,997원, 44,294,813원에서 각 상가 부분 고사목 보수비를 공제하고 4, 5단지로 구분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