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3.경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용된 후, 2016. 1.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B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검사징계위원회는 2017. 7. 14. 원고가 별지 1 징계사유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대통령은 위 의결에 따라 2017. 7. 27. 원고를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실무관 C에 대한 비위 부분(제1 징계사유) 원고의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 내용 역시 여실무관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은 없다. 2) 검사 D에 대한 비위 부분(제2 징계사유) 2017. 6. 8. 저녁 식사 후 원고가 여검사의 손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여검사를 성희롱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여검사에게 성적 언동이 포함된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대화의 내용이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상습적 또는 반복적이지 않은 극히 경미한 사안이고, 원고의 평소 행실 및 직무성적, 다른 징계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년경 당시 E 부속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