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60』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6. 17.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 269-16에 있는 브니엘빌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 330에 있는 옥스포드 PC방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0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6. 02:4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길에 있는 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1491에 있는 옥천금강올갱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6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