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3.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으로 2013.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C와 사이에 2012. 12. 28. 보증금 2,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14. 3. 13. 피고를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우선 보증금 2,500만 중 최우선 변제를 받는 2,0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는 2순위로 183,195,547원을, 피고의 보증금 중 최우선변제받지 못한 500만 원에 대하여 2순위로 하여 다시 1,531,784원을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한 자로 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최우선변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